카드노조-자영업계, ‘차등수수료’ 도입 공동요구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공인업계가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는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23일 발표했다.

양 단체는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중소상공인업계에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하한선을 두고 현 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연매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중소상공인업계는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자는 큰 틀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세원확보와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부가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카드매출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에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이 한도를 더 늘려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양 단체는 또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도 촉구했다. 여기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양 단체는 지난 12~13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의 중재로 네차례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