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파행과 관련 "470조원의 예산을 처리하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일개 가정에서 가계부 하나 써도 수익과 지출을 면밀히 따져서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데 나라살림을 이토록 주먹구구로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누구라도 4조원 결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며 "가져오겠다는 대책을 가져오지 않고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살림이 4조원이나 구멍 나는 마당에 달랑 종이 한장으로 대책을 갈음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파행으로 가는 4조원 대책에 대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심의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젯밤 기획재정부 차관이 방으로 찾아와 '정부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대책이 없으면 무책임한 것이며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는 국회가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플러스 국채를 발행해 달라며 나라빚을 늘리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펑크낸 세수 결손에 대해 해결방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소위에 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이런 좋은 인적자원이 있을 수가 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은 국회 예산심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에 유류세 인하로 1조2000억원 결손이 났다"며 "대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인상도 자기들이 결정한 것으로 나름대로 대책이 있었다고 본다"며 "원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작게 대안을 내놓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엄청나게 불어난 가짜 일자리 예산을 깎지 않으면 답이 없다"며 "100억, 500억 깎아서 될 문제 아니다. 이 파트에서 깎고 그 다음 국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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