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고용, ‘고부가 서비스’가 도깨비 방망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소득격차가 심화되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성장사다리의 허리가 돼야 할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길이 막혔다. 이 때문에 흙수저·은수저·금수저 등 현대판 신분제가 등장하고 한탕주의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머니S>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문제점을 짚어봤다. 나아가 고착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타개할 대책도 살펴봤다. <편집자주>
[소득 불균형, 해법 없나] ④ ‘혁신적 균형’ 이루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이 갈수록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골을 메우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가장 적확한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고부가가치산업은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LCD, 화학 등 수출중심 제조업 분야 편중됐다는 문제가 있다. 올 3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만 24조7700억원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소득불균형 사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행스럽게도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떠오르고 있다. 수출주도형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등장은 새로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도깨비 방망이다. 

◆고부가가치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올 3분기는 역대 최고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하위에 속하는 1, 2분위는 전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반면 4, 5분위의 경우 5% 이상 각각 증가했다. 해당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격차는 급격하게 커졌다.

전문가들은 소득양극화 현상의 근본 원인이 고용과 산업구조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기반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쏠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개편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업은 비물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공무업, 금융, 상업, 보험업, 운수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국내 서비스업은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O2O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추구하는 제조업은 반도체, LCD 등 대형사업을 제외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200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하드웨어 위주의 산업구조를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미래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로에 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원가량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제조업은 일자리 7개를 만드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그 두배가 넘는다. 이는 곧 제조업보다 두배 많은 소득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IT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환경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업 확대가 미래기술에 대응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먼 훗날 AI가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서비스업은 업종이 세분화돼 고용창출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해외선점 “대기업 부럽지 않아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기술’이다. 소득양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임금격차도 해결할 수 있다. 해외시장 선점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고 임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다.

제조업 수출은 유형의 자산을 현지에 가져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국가별 서비스정책과 지식재산권(IP) 계약서 등 몇 번의 서류 및 유선절차를 거치면 모든 계약이 끝나 비용절감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는 또 하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각광받으며 전세계에 새로운 한류를 알렸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지식재산권(IP)으로 개발한 게임을 전세계 150개 국가에 출시하며 3분기에만 11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올 들어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블루홀도 스팀플랫폼을 통해 출시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글로벌게임사 반열에 올랐다. 베스파, 게임빌, 컴투스 등 게임 중소·중견기업들도 각 지역별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며 볼륨을 확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스마일게이트가 사세를 확장한 것처럼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몸집을 키우는 경우가 늘었다”며 “소기업으로 출발해 낮은 임금을 받던 직원들이 이제는 대기업 연봉에 준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기업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규제 발목, 여전히 숙제는 많아

고용창출과 임금격차 줄이기에 용이하지만 정부 규제로 걸음마 수준에 머문 서비스업도 존재한다. 산업계는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또 관행적인 규제에 발목 잡힌 사례도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가능한 의료 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규제’로 인해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블록체인, 카풀 및 공유경제 등 많은 서비스업도 규제와 싸우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등 포괄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핵심 포인트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해소, 지역균형 발전, 내수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관계자는 “서비스업 육성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규제개혁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9호(2018년 12월5~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