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5일 "대국민 사기극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두려워 헌법도, 노동기본권도 무시한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당·정·청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본부는 "광주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협상안 공동 결의를 논의한다"면서 노동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일자리에 5000억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전제가 잘못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에 동의한 노동계는 한국노총만을 말한 것이지 광주지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계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한 독일과 한국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광주형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한 일자리라고 꼬집었다. 광주본부는 "채용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제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기구로 노동자 권리를 가로막았다"며 "시는 직·간접적으로 1만2000명 안팎을 고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완성차 라인에 투입되는 인력은 고작 1000∼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지역 부품회사의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작 1000명의 일자리를 혁신적 일자리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부풀린 것이다"고 혹평했다.
또 현대자동차 완성차 라인에 투자되는 530억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고,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아닌 소형 SUV라는 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본부는 "정부가 경제적 위기 타개 목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을 실험했다고 한다면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사업에 5000억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우롱이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본부는 "정부가 경제적 위기 타개 목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을 실험했다고 한다면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사업에 5000억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우롱이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동계 불참 등으로 오후 3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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