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개정안 등 8대 법안에 기업 경제심리 저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123쪽 분량의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이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돼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