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기증, 여성형 유방증 치료도 실손 적용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정 표준약관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들도 적용받는다.

먼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이식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의료비 부담 주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달라 처리에 혼란이 있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기증 상담비·뇌사판정비·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 포함) 등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남성의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흡입술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수술은 외모 개선용으로 간주해 보상되지 않았다. 실손보험의 경우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상하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하므로 표준약관에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환자가 31만6469명까지 늘어난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 역시 실손보험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신체적 원인의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으로 보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