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사진=임한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단기적 논란에서 벗어나 중장기 추세로 관심을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해 미래성장을 일으킬 용기있는 변화의 걸음들을 차근차근 내딛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며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하므로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기업문화 또한 선진화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책임으로만 맡겨 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인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리되 운영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며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말했다.


성장은 기업투자를 늘리고 국가재정을 늘리는 데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복지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안들을 조망하면 좀더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노사관계, 신산업, 서비스업, 사회안전망 등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그 근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이슈별로 관련된 경제·사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근인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총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모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선택된 대안들을 서둘러 실행에 옮겨 올 한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