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결산] '국가 부도의 날' 그후… 여전히 위기인 대한민국

경제 분야에서 올해 주요 화두는 '일자리 문제'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까지 나서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문제에서는 도통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3000명에 그쳤다. 만약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32만명)의 3분의1 수준, 올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낮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18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빨간불 들어온 '한국산업'… "내년은 더 힘들다"

국내 주력산업 활성화가 실업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업황침체 등의 영향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19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6%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반면 내년에는 1.9%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 부진은 고용과 민간소비에도 직결되는 만큼 경제성장에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하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에 따른 것으로 경쟁력을 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올해 전망치 30.9%에서 내년에는 9.3%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차전지의 경우 17.6%에서 8.6%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동차 수출증가율이 –0.2%로 관측된 것을 비롯 ▲가전 -7.5% ▲디스플레이 -2.5% ▲철강 -3.3% ▲섬유 -0.3% 등으로 예측됐다. 

◆침몰하는 한국경제, 해결책은?… 4차산업 육성만이 '살길'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차위 탄생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차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4차산업 대표 경제모델로 알려진 블록체인·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신성장산업 육성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얼마 전 폐업 신고를 한 A씨는 "정부가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인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육성이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빗고 있는 카카오 카풀 사태만 봐도 현 정부가 4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블록체인산업의 고용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ICO(암호화폐 공개)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지속될 경우 신규 고용자 수는 2022년까지 겨우 3만5800명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할 경우 향후 5년 내 최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이들 연구팀은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ICO 사례들을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당분간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전세계를 호령했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시대로의 전환을 놓치면서 무너졌다"면서 "그 결과 노키아의 본고장 핀란드의 국가경제(2012~2014년)까지 후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말고 우선은 관련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