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공사 특허공법 담합한 시공사에 과징금 10억

특허공법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시공사 7곳이 적발돼 6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콤팩션그라우팅(CGS) 공법’ 시공 업체가 지난 15년간 부당 공동행위를 해 6개사에 과징금 9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CGS 공법이란 구조물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법으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50억~3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거래상대방 제한 ▲수의계약 때 견적가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 등을 합의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관련 공사가 CGS 공법으로 결정되면 수주기득권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견적가나 경쟁입찰 시 들러리사에 대한 물량배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가 운영됐고 합의 내용이 구체화된 구속력 있는 협약서도 작성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1999년 6월~2014년 7월까지 15년 간 모두 318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6곳이며 ㈜정토지오텍은 자본 잠식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