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파문' 체육계로 번진 '미투'… 문체부, 후속대책 발표(전문)

다음은 문체부가 발표한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향후 대책' 전문이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3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 확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 확대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 금지 추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 구축)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체육단체 규정 정비 추진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점검하여,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 개정 추진

-체육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민간주도 특별조사(~3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한 외부참여형 위원회 구성,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 추진(문체부, 체육계 적극 지원)

-전수조사 결과 비위 발견 시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 종료(3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 추진(연내)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보호 강화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 → 피해사실 확인 → 법률 상담 → 수사기관 고발 →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피해자 정서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제공

-피해자 신원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설치 추진(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 전담,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설립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법인으로 설립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

-국가인권위에 성폭력 등 포함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 의뢰, 권고안 도출 및 후속조치(문체부, 체육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단체 대상 인권교육 개선

-체육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 지원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및 인권 보호 환경 마련

-선수촌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 보호 확대 및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 설치하여 선수 간 상담멘토 기능 부여

-선수촌내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