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거래 단속에 업계 반발… "폐업만 늘어날 것"

서울 공인중개사업계가 부동산시장 불법거래 단속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서울시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달 시작한 이번 단속은 서울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 초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가 많아 분양권 불법전매 우려가 있고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남·서초는 고가아파트 분양이 계획 중인 가운데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를 피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했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단속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9월 1만2243건, 10월 1만130건, 11월 3354건, 12월 2314건 등을 기록했다. 부동산거래 신고일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거래가 줄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침체가 계속되면 폐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