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해서 지역활력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방문 프로젝트에 순서나 특별히 방점을 찍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경제투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지역활력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그 계획을 실행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직접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면서 "그러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건 정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