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이해관계 있어 쉽지 않아…정부가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혁신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쉽지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정부가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밀어주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힘들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규제 혁신은 결국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고 편리해지는 면이 있겠지만 규제를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해집단 간에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카풀 갈등’이 있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가 풀리면서 입게 되는 손해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