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 재산 많을수록 더 내는 게 정상"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세금폭탄론을 제기하자 시민단체 등이 엉터리 주장이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오히려 낮은 공시가격으로 대기업이나 부동산부자들이 이들을 보지 못하도록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 부동산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공시가격 개선을 주장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0년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배 증가했다. 시민행동은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사유화한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 0.16%로 문재인정부는 1%를 목표로 세워 관련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재산세 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현재 30~60% 수준으로 정부는 8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민행동은 "불평등한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정상화를 위한 첫단추"라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