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등 부촌,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집단반발

서울 일부 구 주민들이 정부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 5개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반대하며 조정을 요구했다.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마포구청도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방문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했다.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부촌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최대 3배까지 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그동안 아파트 등에 비해 너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시민단체 등이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상승률이 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 증가액이 지난해의 50%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