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울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관리

서울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나로 통합관리된다. 또 임대료 부과 기준도 주택 유형이 아닌 소득 기준에 따라 차별화하고 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대주택 관련 부서 직원 10여명을 차출해 이달 안에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장기안심주택, 매입임대 등 유형이 복잡하고 유형마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도 제각각이다.


입주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이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 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복잡한 기존 유형을 1~2개 정도로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소득 1~2분위의 경우 시세의 30%, 3~4분위는 시세의 40~60%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당첨자를 모집인원의 2배수로 뽑아 결원이 생기거나 차기 임대주택 모집 때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