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북한 주적 표현 삭제된 ‘2018 국방백서’ 두고 “모병제 해야겠네”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됐다. 백서에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삭제 배경도 담겼다.
국방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를 삭제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직접적 군사위협','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군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배 위원장은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전 중인 우리의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사라졌다”면서 “고귀한 아들들 징병은 무엇하러 하나. 주적도 없는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도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릴 때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인민민주주의와의 타협적 연방국가가 아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합일된 한반도가 전제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배 위원장은 “전쟁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생존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섣부른 외침은 철없는 로맨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운인가, 반동인가”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동명의 선배는 제1연평해전에서 산탄총을 맞고 장기 상당수가 녹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면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박왕자씨 살해사건 등 망각이 미덕이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여전한 우리의 현실”이라며 “모든 화해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