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 시세반영률 엉터리… “1% 부동산부자 세금 특혜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현행 공시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배가량 차이 난다는 것.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토입이후 서울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비교대상은 1988년 이후 이들 단지의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내용, 2006년 이후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등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1990년대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정부의 부양조치 등으로 시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경실련 측은 이로 인해 지난해 문재인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9%까지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4%였고 2018년에는 67%로 나타나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기격의 차이는 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을 따로 발표하는데 13년 동안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발표가격이 각각 2배 차이 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결정한 가격이 조작되면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만 지난 13년간 세금을 두 배 더 냈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