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최저임금 인상 기업피해 과장 아냐… 매우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높였다. 경제수준 대비 너무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신년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30% 가량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이날 손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전 150억원의 이익을 내던 회사가 인상 이후 70억으로 (이익이)줄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주요국 최저임금의 비교분석 관련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선 “주휴수당이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올해 주휴수당 문제를 좀더 (이슈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제기에 앞서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보전하는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회사와 노조 간에 타협이 성립되길 바라며 이 문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한진그룹에서 일어난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총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조 측의 주장만 수용해선 안 된다”며 “노조 측 주장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상생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들어 소통을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의 고충을 귀담아듣는 것이 기업경영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대통령께 여러 문제점 말씀 드렸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조치를 취해주시겠느냐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