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반발하는 시민단체… "혈세낭비, 건설사 담합 우려"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방만한 국책사업으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논의를 거쳐 정부의 예타 면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과거 예타 면제를 토건적폐라며 비판하던 문재인정부"라면서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2017~2019년 예타 면제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타당성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지원이나 비싼 요금 등의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건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지속적일 수 없다"면서 "과거 4대강사업처럼 대형건설사들의 수주경쟁과 나눠갖기, 담합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