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재충전 필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 판사(41·34기)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1월 초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며 사직 사실을 알렸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후 법관들 뒷조사인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사표를 제출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같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촉발됐다.


이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며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지난해 이맘때쯤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다시 1년을 겪었다. 2년간 유예된 사직서라 생각하겠다"면서 "처음부터 정의로운 판사를 꿈꿨던 건 아니지만 일단 된 이상 가장 좋은 판사가 되고 싶었다. 그에 걸맞은 소명 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법농단에 관해서는 "지난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권위라고 생각한다.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며 "미래 모든 판사가 독립기관으로서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 항상 더 큰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 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