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뉴시스
손학규 대표가 정부의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리막길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SOC사업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비는 지난해 면제한 30조원과 합하면 총 54조원. 이는 박근혜정부 예타면제 사업의 2배, 노무현정부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경기부양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일 아니다. 내수경제가 중요하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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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손 대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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