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폐 잔당의 사법농단을 규탄한다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는 '적폐잔당의 사법테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원칙과 상식, 합리성과 보편성 그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 판결이요, 보복성 테러의 사법농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행해진 온갖 악행의 배후에서 법이라는 권위로 사법농단을 일삼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 진실이 공개되자 과거의 적폐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타락한 권력에 아부하던 하수인들은 ‘위에서 시킨대로 따른 죄 밖에 없다’며 난리치고, 적폐의 원흉은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며 박근혜처럼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저항하고 있다. 이번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이끈 성창호 판사 역시 일찌기 양승태 키즈로 불리며 사법농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이다.


국민들의 서슬퍼런 촛불 앞에서 꼼작도 못하고 움츠려 있었던 적폐 잔당 세력이 끈질기게 저항하며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적폐청산’이라는 정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당 대표의 지도 아래 더욱 단결된 의지로 ‘적폐청산’의 과업을 정부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

1925년 중국 근대혁명기 시절 노신 선생은 ‘물에 빠진 개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쳐야 한다’며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과 그 잔당 적폐세력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말라?”

현재는 정국이 불안하여 일어섬과 넘어짐이 마치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급전하고 있다. 빙산에 의지하여 거리김없이 악행을 저지르던 악인이, 일단 실각하면 곧바로 동정을 애걸한다.

이리되면 남이 물리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자신이 직접 물리기도 했던 순진한 사람들은, 그를 물에 빠진 개와 동일시하여 때리지 않으려 한다. 더 나아가 측은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정의가 이미 이겼으니 이제는 의협심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이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그 개들이 정말로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먹을 것도 충분히 쌓아두었다는 것을.

가끔 그들이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단지 다리가 부러진 시늉을 하며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유발, 용이하게 도피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그가 다시 나오면 이전처럼 맨 먼저 순진한 사람을 물게 되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 원인을 찾자면 순진한 사람이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은 데 한 원인이 있다.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전 기장군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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