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체제 사법부, 인사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진정 있어야 할 판사는 떠나고 사라져야할 판사들은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의 실체를 처음 밝혔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루어진 사법농단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한다”며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양승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