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불발… 표류하는 '민생법안'

닷새간의 설 연휴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두 번이나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정쟁을 멈추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비협조적이라며 '과연 국회가 열리길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참다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우리 국회는 비정상적"이라며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고 싸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는 아직 '1월 임시국회' 기간이다. 지난달 17일 야당을 중심으로 소집한 회기가 이달 16일까지다. 여야는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한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1월에 처리하자고 협의했던 '유치원3법'과 '체육계 성폭력근절법', '임세원법' 등이 모두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전망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관련 의혹 '특별검사제도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이다.

민주당은 '협상 불가'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미세먼지 대책, 택시·카풀 대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 각종 민생 법안·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민심은 국회가 이제 그만 싸우고 민생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준엄한 요구이자 질책이었다"며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은 밀린 숙제다. 2월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를 대비할 초당적 외교·안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철벽 투쟁' 모드다. 설 연휴기간에도 국회 본청에서 릴레이 농성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당이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고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여당이 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과연 국회가 열리는 걸 원하느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여당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중재안으로 협상을 추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미루기 위해 '보이콧'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