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공시지가 전국의 '절반수준'… 보상 논란 예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두고 토지보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대비 낮게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서울은 13.87% 올랐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5.91%, 4.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3기신도시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이 포함된 지역 둘 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미친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인천의 공시지가 변동사유에 대해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하지만 공공택지 보상비의 감정평가액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토지보상을 받을 예정인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지가 대비 150%로 대지 150%, 농지 120~130%, 임야 100~110% 수준이다.

3기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의 경우 10년 넘게 개발을 기대한 투기가 심했던 상황이라 가격거품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양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3㎡당 200만원 하던 땅의 보상금이 2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토지주들의 개발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