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IT]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사이트에 대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확산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일 해외 불법정보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을 ‘블랙아웃’(암전) 시키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식은 SNI 필드 차단으로 해외 불법정보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화면이 검게 변하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미 11일부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에 협조를 요청하고 차단 개시 하루도 지나지 않아 895개의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다.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례없이 해외 불법정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보안접속(http)방식을 활용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사이트 차단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접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 규약으로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다.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방식을 악용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로서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구제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SNI(서버네임인디케이터) 필드 차단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PC는 목표가 되는 서버와 한차례 정보를 주고 받는다. 이를 SNI라고 하는데 여기서 PC와 서버는 암호화 없이 통신한다. 암호화하지 않은 정보기 때문에 ISP가 불법 도메인 접속사이트 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우회접속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여론 “정부 정책 무분별하고 시대착오 발상”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를 열어보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불법 음란물의 유통 근절은 필요하지만 모든 성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남용”이라며 “벼룩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 그대로다”라고 불평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인물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유교탈레반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미 국내에서 성인물은 모두 불법이며 성인물을 보는 것은 죄인취급을 받는데 합법적인 성인물이 어디있는가”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글도 등장했다. ‘http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13일 오후 2시30분 현재 청원 동의 12만명을 넘겼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 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차단 정책에 반대했다.

이번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배내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방식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범죄수사를 위한 패킷감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통해 광범위하게 취득한 통신자료에 대한 통제수단이 현행법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통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방심위 “여론 우려 과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사태를 파악한 방통위는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차단 대상에서 합법적인 성인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개 가운데 776건이 도박사이트”라며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또 정부가 이용자의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도 “정부가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통신감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기관인 방심위도 “여론의 우려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의 심의 규정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가름한다”며 “불법 도박·촬영·음란·저작물 사이트 차단은 민생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방심위는 법적으로 부여된 직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