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1개 ‘노후 청사’ 내진성능 전수조사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원대상인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또 평가 결과를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안전성평가 대상은 11개 기관 181개 건물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각 중앙부처로부터 노후 청·관사에 대한 신축 수요를 제출받아 평가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증축사업까지 포함해 안전성평가가 진행된다. 일부 청·관사에만 실시했던 내진성능 평가도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신규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을 평가기준으로 부처가 제출한 자체 평가에 주로 의존했다.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되거나 안전성평가 결과 D(미흡), E(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청·관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신축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안전도의 경우 부처별 평가기준이 다른데다 등급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일부 청·관사에 대해 실시하던 안전성평가를 지난해부터 모든 재건축 대상 청·관사에 대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증축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해 공공청사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