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불안에 '세입자 경매신청' 급증… 낙찰가 저조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미환반 사고가 늘면서 경매신청이 증가했다.
18일 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도권 경매신청 건수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증가했다.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경매는 37건이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충남 26건→49건 ▲경북 15건→36건 ▲경남 25건→45건 ▲전북 26건→33건 ▲충북 12건→17건 ▲강원 7건→12건 등으로 늘었다. 전남은 20건에서 19건으로 1건 감소하고 제주는 2건으로 동일했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안좋아 경매신청이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높인 세입자일 경우 경매신청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이 불안한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낮추거나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세입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는 소송이나 경매 외에 선택지가 적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나 보험료 인하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