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카풀업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극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아으로 출퇴근시간대에 2시간씩 카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과 플랫폼·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근시간(오전 7시~9시)과 퇴근시간(오후6시~8시) 사이에만 운행하고 토·일과 공휴일 영업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 적극 추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택시와 카풀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150여차례 넘게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를 일일이 만나며 설득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22일 출범 이후 논의를 이어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5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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