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논란'에 답한 박상기,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관련해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박 장관은 당시 불법 촬영·유포죄와 관련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