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1·2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가 다시 논란 위에 섰다. 은퇴를 앞둔 한 공무원은 “중산층 은퇴자의 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세금부담 때문에 집을 손해보고 팔아야 하나 밤잠을 설쳤는데 더 화나는 건 고위직들의 이중성”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다주택자는 투기의 주범”이라며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해질 테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일산 하이파크시티1단지 아이파크’ 146㎡와 일산에 있는 빌딩 ‘태영프라자’ 전세권을 보유하면서 경기 연천군 소재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팔았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살면서 2003년 부인 명의로 잠실주공1단지 입주권을 샀다. 2008년 ‘잠실엘스’로 재건축 후 전세를 줘 현재 시세는 13억~15억원이다. 국토부 2차관 시절이던 2016년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 ‘캐슬&파밀리에디아트’ 펜트하우스 155㎡를 분양받았는데 현재 분양가보다 7억원가량 오른 13억~14억원이 됐다. 분당 아파트는 개각 발표 직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세간의 빈축을 샀다.
최 후보자는 “2008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좋아 처분이 힘들었다. 1주택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제때 팔리지 않아 타이밍을 놓쳐서 불가피하게 2주택 상태가 됐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이 논란 당시 “집이 외딴 곳에 있어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똑같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역전세난과 거래동결로 집주인들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가격을 낮춰 팔면 된다”, “대출을 풀어주면 다주택자가 버티는 무기 될 것” 등의 말을 해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격을 낮추면 잘팔린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참여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론이다. 문제는 최근 공인중개사 현장만 들여다봐도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얼어붙은 비정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의 목적이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정부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집을 수십채 가진 다주택자는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로또 미분양’을 노리고 1~2주택자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 적폐로 내몰려 눈물을 흘린다. 정책 수장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 대치되는 모습으로 지지해준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 정부는 이들의 분노가 안들리는 걸까.
☞ 본 기사는 <머니S> 제585호(2019년 3월26일~4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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