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김해신공항 홍보 관련 추경 26억원은 또 다른 갈등 유발”

부산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부산경실련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신공항 홍보·단체 지원 관련 예산이 약 26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이는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개발보다 홍보·여론전에 치중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9일 "추경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기존 관행을 답습해 부산시정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이 지적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공항 관련 여론형성지원 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증액분,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금 등으로 예산 증액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과다·중복예산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129억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시킨 예산인데, 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협상 없이 4개월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편성했더는 지적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증액분 400억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매년 드러나는 마당에 부산시 특정감사 등 자정 노력 없이 관례로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도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부산시 자체사업은 사실상 없었다며 안이한 부산시 행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