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예타… "선심성 공약과 SOC 남발 우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20년 만에 개편, 비수도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예타 문턱이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SOC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제기된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를 완화할 경우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예타기간은 평균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개편안은 다음달 1일 지침개정 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SOC사업을 활성화해 지역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한편에선 예산낭비를 지적한다.


예타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 줄이고 대신 지역균형 비중을 그만큼 늘린다. 또한 5대 광역시와 비수도권 36곳은 낙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균형 평가점수가 깎였던 것을 개편해 감점제도를 없앤다.

그동안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던 것을 일자리나 생활불편 등도 중요하게 본다. 신도시 분양가에 포함해 입주민들에게 분담시키던 '광역교통 개선부담금'도 정책성 평가에 반영한다.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비용을 부담한 사업은 점수를 더 준다.

대규모 국가재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예타의 필터링 역할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99~2018년 예타를 거친 849건 중 약 35%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예산 154조원가량을 아낀 셈이다.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휩쓸릴 위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선출직 공무원의 선심성정책으로 SOC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독립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