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영장 재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스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기존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다시 윤씨의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이 구속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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