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규제 샌드박스 100건 조기창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규제전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신산업 성과 창출 및 혁신기반 확충 과제 우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을 본격화한다. 데이터 분야에선 연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및 빅데이터센터 100개 구축·운영하고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부문은 이달 중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알고리즘 업체 20곳과 컴퓨터 파워업체 200곳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연내 수소차 4926대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86기를 설치한다. 또한 9월까지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하고 연내 수소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9월 중 AI 대학원을 개소하고 4분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8대 신산업은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이다. 정부는 여기에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산업 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특구부터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이달 중 1차 지정을 한다. 1차 지정 제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의 전부처 확대 실시를 통해 하반기중 1300여개 행정규칙을 추가 정비해 연내 총 1800여개 행정규칙도 일제히 정비한다.

이달 중 행정규제기본법 상 ‘선허용·후규제 원칙’ 시행을 계기로 신산업·기존산업 등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도 본격화 한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등 투자제약도 해소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5G 등 173개 기술에서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해 지원하고 이월공제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 외에 이달 중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초창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