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왼쪽)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오늘(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수석주임연구원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 지역은 중국과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일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면 재료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훼손"을 이유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소재 3종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보복'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외교마찰을 무역 손익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미중 간 무역갈등을 통해 입증됐다는 게 (일본) 경제계의 반응"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기대와 달리 상호 보복전으로 확산될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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