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방지법' 발의… "SNS 마켓도 세금 내야"

쇼핑몰 ‘임블리 사태’로 촉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른바 ‘임블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 측에서 ‘클린 SNS 마켓법’이라고 소개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담는다.


심 의원은 지난달 26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 청장도 "그 부분에 세원관리를 하려 노력 중"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 관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부과와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 국세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