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아파트값 얼마큼 떨어질까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아파트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원을 초과했다. 연구소는 주택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은 것은 2015년 송파구 리센츠에 이어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이다.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이 낮아진 건설사들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미룰 경우 공급난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다.
참여정부 당시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에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돼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지고 이후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 2008년 1월 시행됐다가 2014년 말 폐지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값을 따라 분양가도 올라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은 것도 그때쯤”이라면서 “당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었지만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은 과거와 달리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행 이후 전국 분양가는 16∼29%, 평균 20%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