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서 스마트시티 출항… 규제특례 사업 시행

세종·부산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이 닻을 올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정부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사업 참여 기업은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 받는다. 올해 신규 사업예산은 56억원으로 총 2년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세종시 5-1생활권의 경우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개 분야에 지원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관리,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등 10대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억~3억원 내외)을,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은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원 내외)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오는 9월초 최종 결정되며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