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오늘 대법 선고…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2)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66)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11일 선고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반됐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