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면 전매제한도 연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재차 강조하면서 ‘로또 아파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오래 고민하고 준비 중”이라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본다”고 조속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

또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냐”고 답했다.

그는 “분양가상한가를 설정할 때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다”며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