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일주일 남았다

정부가 다음주 초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년7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마지막주(7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11개구가 0.03%, 강북 14개구는 0.02% 올랐다.

강남(0.04%)·서초(0.04%)·송파(0.03%) 등 강남3구는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수도권 집값과열의 확산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지역의 집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35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 전환하며 상승 조짐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를 오는 13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