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노후 SOC 개선·광역교통망 건설등에 22조3000억 투입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안전과 직결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이 커진데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예산안이 증액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안은 올해(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으며 이 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원으로 올해(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후 SOC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포트홀·불량포장 정비 3080억원 ▲위험도로 개량 1200억원 ▲노후철도역사 개선 282억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 566억원 등이다. 또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 498억원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 701억원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200억원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시설 개선비도 포함됐다.

화재나 건설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57억원), 타워크레인 부품 안전평가 시험동 및 설비구축(31억원), 철도역사·도로터널 사고 대응 스마트기술 도입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예산안도 대규모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에 올해(7조7447억원)보다 8951억원 늘어난 8조6398억원이 책정됐다.

올 1월 15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187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광역교통망에 투자도 확대한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 1607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 8651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억→ 1350억원)했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원)도 편성했다. 이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B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13억5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다만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