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불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해당 관계자는 또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만큼 '회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개최 여부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간담회를 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이날 기자간담회서 "오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수정 제안한 '9일 이후 청문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겨 3일 청문회까지 수용한 것이 마지노선이었던 만큼 그 이후 일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국민 검증'에서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국민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3일 예정대로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조 후보자의 경우 이날(2일)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째로, 3일부터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아직 언제까지로 정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서가 갈 것이란 것은 변동 없다. 안 보낼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3일부터 며칠까지 (기한을) 할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재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기한)도 며칠에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명을 언제할지 말하기는 현재 너무 빠른 시기"라고 답했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태국 방콕 현지에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결정한 뒤 국회에 보낼 재송부 요청 서류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은 채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 데 대해 청와대는 "법적으로 재송부 요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