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의 15%는 경계 애매한 토지… 여의도 면적의 137만배

실제 토지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국토 면적의 1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상 3753만183필지 중 553만5971필지에 달하며 이는 면적으로 615만3966㎢에 달해 여의도면적의 136만7548배 수준이다.

지역별 비율을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049필지(50만1251㎢) 중 46.2%인 18만4508필지(18만53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도(227만5233㎢), 충북(56만5993㎢), 제주(24만741㎢)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총 943억3500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 물량 중 10%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