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입원… 900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늘(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수감된 이후 900일 만에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지난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어깨 통증 등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과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의사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날 입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 만료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4월17일과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5년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이 확정된다면 모두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곧 파기환송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