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법무부, '검찰개혁' 칼 빼들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0여명으로 구성돼 발족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로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주요 개혁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또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추진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