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국토부, 청렴도는?

부정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규제를 단행해 국민 주거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정작 본인들은 퇴직자 낙하산 인사와 정부 청렴도 조사 꼴찌수준을 수년째 지속해 논란이다.

올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국토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15명으로 2014년 14명, 2015년 11명, 2016년 21명, 2017년 16명, 지난해 11명에 이어 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청렴도는 수년째 평균 이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낙하산 논란 수년째 반복, 청렴도 하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7월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15명으로 대부분 국토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감정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과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정책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올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사만 봐도 구본환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취임해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구 사장은 지난해 7월 명예퇴직해 공직을 떠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역대 8명의 사장 중 5명이 국토부 출신으로 국토부가 산하 공기업을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4일 공석이던 사무처장 자리에 국토부 출신 안해식씨를 선임했다.


국토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이 난 경우"라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들이 관련기관에서 대정부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는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수년째 하위등급을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4~2018년 4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오히려 떨어져 3등급이 됐다.

수년간 낙하산 논란이 반복돼도 바뀌지 않는 국토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