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4년간 서울 집값 11% 하락"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장기화할수록 서울 집값을 하락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1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서울 집값 하락률은 2.7%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정부와 국토연구원이 전망한 서울의 연간 집값 하락률 1.1%포인트를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거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 안정보다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정책 시행을 위해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2008년 이후 경기도 주택공급 증가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달라지며 장기적 효과 분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